[스크랩] 이명박 <무너진 7.4.7공약, 5% 경제성장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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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 2008.05.08 03:12

출처 : 주식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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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7.4.7공약, 5% 경제성장도 어렵다

성장보다 안정 선택…야당, “747공약은 거짓공약”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핵심 공약인 7.4.7 공약이 무너지고 있다. 그 이유는 올해 5% 성장도 어렵다는 전망 때문.

원자재 상승 및 내수부진에 따라 연구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조정했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2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8%에서 4.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5.1%에서 5%로, 하반기 전망치를4.6%에서 4%로 낮췄다.

금융연구원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락에 따른 수출 증가세의 둔화와 내수 부진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올해 경상수지 적자가 29억 5천만 달러 정도일 것으로 올 초에 잡았다. 하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큰 폭으로 축소될 전망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도 80억 4천만 달러로 늘려 잡았다.

경상수지는 상반기에 124억 1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하반기에 43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한국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골드만삭스, 피치 등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올해 6% 성장 목표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로서는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MB노믹스, 성장에서 안정으로 이동

문제는 물가도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고 내수는 위축되고 있다는 것.

만약 성장을 하자면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 없게 되고 물가안정을 선택하면 성장을 포기해야 하는 진퇴양난이다.

일단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현실을 파악한다면 물가를 잡는 안정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자리에서 “내년에도 7%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7% 하겠다고 했으나 당장 올해, 내년에 달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7% 성장할 기초를 닦아야 한다”며 “1~2년 목표가 미뤄지더라도 건전한 목표를 달성할 기초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7% 경제성장률을 맞추려고 대규모 재정사업이나 국채 발행 등 인위적인 부양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지출을 줄이고 감세한 재원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7% 경제성장률 대신 국내 물가 안정 등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새 정부의 예산편성과 재중운영 기조를 ‘줄이고 아껴쓰자’ 쪽으로 정했다. 추경예산 편성도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

7.4.7 공약도 전면 재수정 필요

결국 7.4.7 공약의 전면 재수정이 필요한 셈이다.

7% 경제성장 달성 방안의 핵심은 한반도 대운하와 추경 편성과 감세였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는 시작하기도 전에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게 경제는 미국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침체에 접어들었다. 또한 미국 달러화 가치 하락을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은 폭등했다.

국내 경기는 더욱이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 상황에서 이른바 ‘MB 물가지수’인 52개 생활필수품목을 지정 관리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면 물가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성장 대신 안정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박영선, 7.4.7공약은 거짓 공약

이런 상황이다 보니 7.4.7 공약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민주당 박영선 최고위원은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7.4.7 공약은 거짓 공약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최고위원은 “7.4.7 공약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이 올해 7%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던 부분”이라며 “그런데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거짓공약이라는 것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5년 간 참여정부는 그야말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다지는 경제체질개선 작업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성장과 안정 사이에서 오락가락 한다거나 환율이 널뛰기처럼 뛰도록 내버려두는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은 전쟁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 와야지만 할 수 있도록 법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가 있는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서 대표발의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상당히 난처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쪽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어기선 기자 (폴리뉴스/(구)e윈컴정치뉴스)  
기사입력시간 : 2008-04-29/13: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