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일등공신’은 누구? 노무현 정권때 2만달러 넘었군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일등공신’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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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 기사입력 2008.01.06 10:50 | 최종수정 2008.01.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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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 동안 우리 경제는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과정을 거쳤다. 대표적인 것이 2003년부터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것이었다. 5년이 다 돼가는 지금 그 같은 효과가 산업 및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TV, 고부가가치 선박, 하이브리드 자동차, 유기EL, 이동통신기술 등에서 세계 1등 국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 단적으로 이를 입증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시장 점유율 5위 내 일류상품이 583개나 된다.

이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씨앗은 이미 수년 전에 뿌려졌고, 새해에도 이는 더욱더 성장 · 발전해 나갈 것임이 틀림없다. 새해에 희망을 걸 수 있는 구석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성장 · 발전은 그냥 이뤄진 것일까? 기업의 가열 찬 노력을 우선 꼽아야겠지만, 그 뒤를 받쳐준 정책적 노력도 간과할 수 없다.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한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중진국들이 겪었던 '1만 달러의 늪'에 빠져 있었다. 비록 1995년에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겼지만 10여 년이나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수년 사이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라' '1만 달러 벽을 뛰어넘어 2만 달러 시대를 열어 한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자'란 구호가 생겨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정부 부처들 가운데 선진 경제 한국을 여는 데 가장 바쁘게 뛰었던 것은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이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또한 양쪽에서 산업자원부를 지원사격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았다.

산업자원부는 2003년 7월부터 산업기술국 주도 아래 '차세대 성장산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산업기술국은 향후 5~10년간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을 선정한 뒤 이를 어떻게 주력사업으로 키워 발전시킬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었다.

그 당시 꼽힌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부가가치 선박, 디지털TV, 유기EL 등 차세대 성장품목은 4년이 지난 지금 서서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차세대 성장동력의 주요한 제품으로 선정된 것 중에서 아직 개발이 덜된 품목도 몇 년이 지나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주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동통신기술 세계 1등 국가 도약
정보통신부도 수년 전부터 IT(정보기술) 성장전략인 'IT839'를 만든 뒤 계속해서 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IT839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IT 비전으로 와이브로 등 8대 서비스·3대 인프라·9대 성장동력을 뜻한다. IT839은 정보통신진흥국이 주도했다.

와이브로 등 이동통신기술에서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하게 한 일등공신인 셈이다. 이러한 IT839 정책은 정보통신진흥국이 중심이 되기는 했지만 범정보통신부 차원에서 추진돼 새해에도 더 큰 결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중 지능로봇 등에 대한 연구·개발(R & D)을 맡아 측면지원을 원활하게 했다. 아무래도 과기부는 R & D 쪽에 치중하다 보니, 눈에 확 띄는 성과물은 별로 없다. 하지만 과기부는 3년 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어 R & D 투자 및 효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였다.

한 예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책연구기관을 한 곳에 모아 집중 관리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과기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크게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기부는 최근 들어서는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에 전념하고 있다.

석유·가스 확보 116억 배럴 '2배 껑충'
이 밖에 산자부는 해외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수출 촉진정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해외자원의 경우 석유·가스 확보 매장량(추정)이 참여정부 기간 동안만 116억 배럴을 기록, 역대 정부에서 확보한 52억 배럴보다 무려 2배가 훨씬 넘는 양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의 자원이 빈약하기에 새해에도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개발본부는 여전히 바쁘게 뛸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는 증거는 1인당 국민소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8938달러이다. 거의 2만 달러에 근접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2만 달러를 향한 정부의 노력이 마냥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산업 한국을 일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엔 2만 달러 시대 개막과 함께 3만 달러 시대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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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쌍코 카페

글쓴이 : 총선승리문국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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