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년 전 한나라, “미국 쇠고기 금수조치” 주장 파문

 

 

작년 여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며, 즉각적인 금수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2007년 8월 3일 발표된 한나라당 홈페이지 뉴스에 의하면, 당시 이주영 정책위원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 아무리 한미FTA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작정 한미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어서 "일본 고이즈미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되자 곧바로 금수조치를 내린 것은 그만큼 자국민의 식탁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정부가 일본도 우리의 예를 따를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 등 뼈조각이 발견된 것은 한국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농림부는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 시정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검역중단 등의 미온적인 조치가 아닌 금수 조치를 바로 내리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뼈조각이 발견된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전량 반품처리 되었고, 이를 수출한 미국 쇠고기 수입업체는 금수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4월 정부는 뼈조각이 아니라 뼈를 통째로 수입할 수도 있게 만들었으며,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제한까지 모두 풀어 버리는 수입협정을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참여정부의 설겆이를 한 것"이라며 참여정부에 그 공과 과를 돌린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현재 입장은 작년 8월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뼈조각 하나에도 금수조치와 강력한 국민안정을 요구하던 기세는 사라지고, 현재의 광우병 반대여론을 혹세무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과 일부 언론은 국민 불안을 확대재생산시키고 증폭시키는 왜곡된 광우병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덩어리라며 대통령 탄핵 서명이 40만명을 넘었다는데 쇠고기로 반미, 반정부, 반 이명박 투쟁하는 것 아니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이주영 의원은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야당의 정책 담당자로서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잘 챙겨봐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정부가 반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광우병 위험이 높다, 낮다 평가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며 "정치적으로 부풀려서 강조할 수도 있을테고 이를 과소평가해 발언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과학적 평가를 내려야 한다. 위험성이 있다면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2007년 8월 3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동영상 바로가기
☞ 2007년 8월 당시 한나라당 홈페이지 뉴스 바로가기

 

2007년 8월 한나라당의 입장을 알리는 한나라당의 뉴스 원문 미국산 수입 쇠고기, 금수조치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 취해야 [한나라뉴스] 기사입력 2007-08-03 14:31 한나라당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SRM 등 뼈조각이 검출된것은 한국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며, 미국에 시정요구 등 금수조치를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인데다가 한미 FTA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측의 수입확대를 요구해온만큼 매우 민감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농림부는 빗발치는 언론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역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비롯해서 농림부의 담당라인인 축산국장과 가축방역과장은 휴대폰을 받지 않거나 아예 꺼둔 상태였고, 차관 등 고위급 간부들도 지방출장 등의 이유를 대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한미FTA 비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청와대의 눈밖에 날까 농림부가 몸을 사렸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농림부로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한미FTA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작정 한미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과거 이 문제와 관련, 일본 고이즈미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되자 곧바로 금수조치를 내린 것은 그만큼 자국민의 식탁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의장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 등 뼈조각이 발견된 것은 한국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농림부는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 시정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검역중단 등의 미온적인 조치가 아닌 금수 조치를 바로 내리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박순자 여성위원장도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할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면서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2007. 8. 3 한나라당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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