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MB 기자회견 하는 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4:6에서 5:5로 올리고.... (국방비가 몇 조 더 들거가겠죠... 그래도 이건 약과)
뼈있는 쇠고기 전면 개방... 게다가 30개월 이상된 소도 포함... 광우병 발병해도 수입통제 못함...
30개월 연령제한조치마저 포기하는 건 아시아를 포함해서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데....
협상이란 건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건 휴.... 창피하네요.
미국 치매환자의 13%가 광우병이 의심된다는 보고도 있었고.. 이 놈은 600도 이상 고열에도 살아남는다네요.
앞으로 또 어떤 정책들로 국민을 suprise 할런지 심히 기대(?)됩니다.
건강보험 민영화, 대운하 등등.....
-- 노무현 집권 --
▲ 2003.12 =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 발견
▲ 2003.12.27 = 한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 2005.2.28 = 한.미 광우병 전문가협의회 개최
▲ 2005.5 = 국제수역사무국, 30개월 이하 소 살코기 교역 자유화 규약 채택
▲ 2005.6.10 = 미국 광우병 감염 소 추가 발견
▲ 2005.12.15 = 박홍수 농림부 장관, 미국과 쇠고기 협상 착수 공식 발언
▲ 2006.9.8 = 농림부, 2년10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최종 승인
▲ 2006.10.30 = 미국산 쇠고기 9t 수입
▲ 2006.11.24 = 수입 미국산 쇠고기서 뼛조각 발견, 전량 반송.폐기.
▲ 2007. 3.5∼6 = 한-미, 쇠고기 검역 관련 한미 농업 고위급 협상
▲ 2007. 4.2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2007. 4.27 = 미국 쇠고기 6.4t 검역통과
▲ 2007. 5.22 = 국제수역사무국(OIE), 미국.캐나다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
▲ 2007. 5.28 = 권오규 부총리,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선언
▲ 2007. 5.30 = 미 쇠고기서 갈비발견
▲ 2007. 6.4 = 미 쇠고기 검역 전면 보류
▲ 2007. 6.8 = 농림부, 미 쇠고기 검역보류 해제
▲ 2007. 7.13 = 롯데마트, 미 쇠고기 판매 개시
▲ 2007. 7.25 =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개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논의
▲ 2007. 8.1 = 미 쇠고기서 척추뼈 발견
▲ 2007. 8.2 = 농림부, 미 쇠고기 전면 검역중단 결정,반송
▲ 2007. 8.2 = 미국,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요청
▲ 2007. 8.24 = 농림부, 미 쇠고기 검역중단 해제..수입 재개
▲ 2007.10.5 = 미 쇠고기서 등뼈 발견..검역 전면 중단
▲ 2007.10.5 = 정부, 미국에 소갈비 개방..SRM.내장은 불허 방침
▲ 2007.10.12 =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1차 협상 종료..합의 못해
----이명박 집권----
▲ 2008. 3.5 = 미 무역보고서, 한국에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촉구
▲ 2008. 4.11 =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 재개
▲ 2008. 4.18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세계최초로 조건없는 전면개방)
-문제점-
1. 세계 누구도 수입하지 않는 고위험부위 뼈쇠고기 전면수입
2. 세계 누구도 심지어 자국민들도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사육소 전면수입
3.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해도 한국은 즉각 수입,검역중단 할수 없는 굴욕적 불평등협정.
(펌)
-> 진짜 10년 걸려서 해놓은 걸 1달만에 다 망가뜨리는군요.
전임정부가 '자주'국가를 위해서 오랜 시간 들인 공을 한방에 다시 '종속'국가로 전락시키는 2mb.
국민들이 정신차려서 5년뒤에 교체한다고 해도 그 후유증이 몇십년을 갈지 모르겠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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