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오늘(6월19일)자 손석희의 시선집중-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기극 (히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245748

 

오늘 아침 시선집중에서 손석희 교수와 딴나라당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아고라에 올렸는데 베스트로 보내서 많은 사람이 보기를 바랬는데...

조회수가 좀체로 안올라가네요... (위에 링크 베스트좀 보내주세요...)

일단 카페에도 올립니다...

민영화안하겠다...고 어제 뉴스에 많이 보도되었죠.... 또 많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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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3부에서 연결하려고 했는데 전화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요. 연결하는 이유는 이미 3부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네, 우선 얘기 나눌 거리가 좀 많긴 한데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만 차근차근 해보죠. 제일 먼저 얘기가 될 것이 역시 어제 나왔던 얘기 그러니까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여기 4대 부문에서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현 정부 임기 가운데 전기, 가스, 수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고 안홍준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나중에 또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합쳐서 4개는 아무튼 백지화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계속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모호함이 신뢰를 떨어뜨린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이건 좀 말씀을 제가 드려야겠는데요. 지금 인터넷이나 시위현장에서 근거 없이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아요. 소위 괴담 식으로... 그런데 이 문제는 정부에서 그렇게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네 가지 사항들은 국민생활에 아주 기초적인 필수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민간에 팔아넘긴다든가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을 정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괴담이라고 하시면 또 반론이 아마 많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인수위 시절부터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온 바가 있고 물론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책화돼 가지고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물 같은 경우에는 이만의 장관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수도사업을 민간에 위탁해서 효율을 높여야 된다, 이 문제로 공무원들도 또 방송에서 인터뷰한 바가 있고요. 즉 민간에 넘겼을 경우에 어느 어느 부분,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 수도관 같은 것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훨씬 더 경제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피력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의장님께서 지금 괴담 수준이다 라고 말씀하시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아닐까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아마 부분 부분으로 보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민영화를 가지고 흔히 집회 현장이나 이런 데서 문제 삼는 건 이걸 완전히 민간의 소유로 넘겨서 민간 쪽에서 이걸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물값도 오를 것이고 독점하니까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수관리를 하다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민간이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위탁경영을 한다든가 해서 더 싸게 더 좋은 이런 예를 들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민간부문에서 부분적으로 맡길 순 있겠죠. 다만 가격결정을 민간이 하고 전체 공공 독점하고 있는 이런 기업을 민간에게 넘겨서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의구심이 일반에선 생길 수가 있는 문제라서 다시 질문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탁경영 같은 부분,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번에 임기 중에 안 한다, 백지화 한다 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내부에서 내부 경영효율화 관점에서 해야 될 과제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민간보다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선 계속 좀 효율화해 나가는 작업은 끊임없이 진행돼야 할 과제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것이 단지 수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기, 가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다 넘기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소유라든가 가격결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넘기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운영에 관한데 있어서 일정부분에 있어서 효율화를 위해서는 위탁을 한다라든가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인가요. 다른 부분에서도?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그것은 각 공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그건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근데 그것이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면 결국 그것이 어찌 보면 민영화로 가는 한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또 나올 텐데 그건 어떻게 차단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글쎄, 그런 부분들을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용어로 보면 민영화라기보다는 공공부문의 어떤 효율화, 공공부문의 혁신,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저희들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또 조금 논란이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어도 소비자들께 적어도 경쟁이 돼서 더 좋고, 더 값싸고, 더 빨리 가령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경영효율화는 지금도 어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끊임없이 경영효율은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텐데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결국은 민영화로 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 같은 경우만,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격결정권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공공부문의 역할로 남으면서 정부에서 가격결정을 하는 차원이라면 절대로 가격을 급격하게 올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민간 관리자가 가격 결정권도 주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가격결정에 민간회사가 상당부분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부담이, 즉 물로 치자면 물값이 오르게 되지 않겠느냐 라는 반론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적어도 소비자들에게 가는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건 그런 부분까지 민간에게 맡길 순 없다고 보고 겁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싸게 운영을 해야죠.

☎ 손석희 / 진행  :

결론은 그렇게 나온다면 좋겠습니다만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일단 이 정도에서 전달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 일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기업 민영화 반대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당과 청와대 쪽이 조금 엇박자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은 청와대 관계자가 조금 거기에 문제제기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봐도 됩니까?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공부문이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싸게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혁신하고 공기업 선진화를 해야 된다 하는 목적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여권과 추진하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조금 여러 가지 정부에 지금 처한 경제상황이나 이런 과제를 놓고 볼 때 조금 우선순위는 조정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데서의 의견이 조금 다를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 사안을 놓고 협의할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불과 3일 전에 나온 얘기만 놓고 보면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 말로 보도가 됐는데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해서 시기의 문제, 영어로 표현했는데 when 여기에 문제지, 하느냐 마느냐 whether or not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영어표현까지 동원돼서 얘기가 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이 이명박 정부의 모토인데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어떻게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하겠느냐 라는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원칙론적으로 봐선 맞는 얘기일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부 지지도보다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론으로 놓고 볼 때도 불리할 게 없다 라는 그런 판단이겠죠.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네, 지금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요. 방향자체에 대해서 특히 목적에 대해서 이견을 서로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일이 되게 해야죠. 그래서 어느 누가 예를 들면 국민들께서 얘기하시는 민간보다 효율성 떨어지는 거 올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일이라는 게 그동안 과거정부에서도 하다가 여러 번 좌초되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건 그만큼 이게 힘든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과 방법이 정교하게 준비되면서 그리고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면서 추진해야 성공적인 어떤 그런 공기업 혁신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연관된 얘긴데요. 임태희 의장께서 지난번에 우리 경제상황을 IMF 외환위기 때하고 비교하면서 위기상황이다, 그때 못지않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좀 논란이 있었던 사실은 알고 계실 테고요. 그 생각엔 아직 변함이 없으십니까?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근거는 어떤 건지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우선 IMF 당시하고 비교해서 이 외환사정이 어려워서 외환위기가 온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우선 그때보다 이 경제가 더 어렵다는 것은 우선 민생측면에서 보면 그때에 비해서 민생고통이 훨씬 크다. 그 이유는 그 이전에는 실업률이나 물가가 그렇게 최근처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 면에서 보면 비교할 수 없이 크다.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는 정부가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도 튼튼했고요. 그 당시의 경제규모로서 환율이나 예를 들면 통화신용정책도 굉장히 좀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가래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호미 정도 밖에 못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더 어렵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외환위기 직전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많이 있다, 즉 외환위기 가능성에 크게 무게를 두고 있진 않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업부채비율이 400%대에 달했지만 지금은 100% 미만으로 양호하고 또 과거에는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갑자기 커졌는데 지금은 10년째 흑자다,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10년째 흑자를 보이고 있다 라는 점을 들어서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러면 임태희 의장께서 말씀하신 건 외환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반론은 방향을 잘못 짚은 건가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저는 외환자체가 위기가 온다 하는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핀트가 좀 잘못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제 진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렇게 시각이 엇갈릴 수 있는데요. 다만 일부에서 IMF 외환위기, 사실은 우리한테 IMF 외환위기가 갖는 의미가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언급하면서 경제위기론을 제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여당의 정책책임자로서 적절한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국가신인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제가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도 그렇고 경제학자들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효한 수단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래로 막을 상황이 되면 그건 이미 제가 볼 땐 정부가 정책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기단계에서 호미로 막을 상황에서 미리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자는 뜻이고요. 특히 이제 금년에서 내년까지 보면 여러 가지 민생부분에서 많은 아마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될 겁니다. 특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생활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내년 초 되면 여러 가지 아마 서민생활에 고통이 더 심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생을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하는 그런 좀 강조를 제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정책적 카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지금 여러 가지로 우선 서민들이 고통 겪는 게 첫째는 생활비가 상승하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서민들이 아마 연말 되면서 여러 가지 생활의 고통 외에 아마 유동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겪고 계실 겁니다. 자영업자 중심으로 해서.

☎ 손석희 / 진행  :

그건 당연하죠.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민들이 기초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이렇게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당장 내놓으실만한 어떤 것은 말씀하시기가 어려운가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정부하고 좀 논의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것이 결국 민생안정책으로 가면 당연히 재정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데 아까 저희가 김종인 전 청와대수석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서로 늘 부딪치는 문제여서 또 물가하고 관련이 되고 재정을 통한 어떤 해결은 아닙니까, 크게 보자면?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지금 재정여력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그래서 상당히 아주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경제가 정상적으로 순환되면서 그 참여 속에서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민생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기본방침을 기본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감세정책은 여전히 한나라당의 변함없는 정책입니까?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세원파악이 많아지면서 신용카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세금이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대체로 많이 걷히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 하는 정책기조는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성장에서 물가안정으로 돌아서는 정책기조의 변화를 정부쪽에서 얘기했는데요. 아까 김종인 전 경제수석은 그렇다면 경제팀을 바꿔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경제팀을 바꿔야 되는, 지금 경제팀도

☎ 손석희 / 진행  :

죄송하지만 20초 남았습니다.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지금 경제팀도 기본적으로 경제안정을 기조로, 경제기조로 생각하고 있는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러면 굳이 교체의 필요성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예.

☎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출처 : 쌍코 카페

글쓴이 : ⓧ성공하는캐미녀&훈남남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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