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관료감시보고서] 4.18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 책임규명 보고서
정책결정라인 ‘농식품부·협상단-외통부-청와대’
협상 책임자 문책하고 재협상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교수)는 6월 3일(화)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8일 한국과 미국 사이에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에 있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 정부 부처 및 관료들의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참여연대는 퍼주기 협상에 책임 있는 관료들에 대한 파면 등 문책을 요구하면서 고시를 취소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관료감시 보고서는 쇠고기 협상의 주요 정책 결정라인을 ‘협상단 및 농림수산식품부-외통부-청와대’로 밝히고 있다. 다음은 각 부처별 책임사항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 부처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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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및 기관 |
주요 책임자 |
정책결정 사항 및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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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대통령 - 이명박 |
● 쇠고기 문제를 FTA 비준과 연계해 졸속 협상을 총지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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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 - 김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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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비서관 - 민승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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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국무총리 - 한승수 |
● 총체적 정책 실패 및 관리감독 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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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장관 - 정운천 |
● 졸속 협상의 실무를 지휘 ● OIE 위험통제국가 기준이 안전하다 판단 ● 월령제한 포기,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 이행시점 포기, 광우병위험물질 제거범위 축소 결정 ● 쇠고기 광고에 12억 혈세 사용해 예산 낭비 ●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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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관 - 정학수 |
●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추진계획(안)’ 마련 ● 협상단에 참여한 실무자들의 상관으로 협상에 대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방침 결정. ● OIE 위험통제국가 기준이 안전하다고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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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관 - 박덕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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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국장 - 김종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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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본부장 - 정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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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강문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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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부장 - 손찬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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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소장 - 양창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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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입위험평가과장 - 이경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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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단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 민동석 |
● 졸속 협상의 실무 맡아 추진 ● 광우병 추가 발생시 잠정 수입중단조치 취할 권리포기 ● 검역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 검출 시 해당 작업장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및 해당 작업장 수출승인취소 권리 포기 ● 작업장 승인 권한 미국측에 넘겨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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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이상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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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장 - 김창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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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통상협력과장 - 조신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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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장 - 위성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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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장-권창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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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학검역원 수입위험평가과 수의사무관 - 김효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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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북미통상과장 - 홍영기(*참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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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장관 - 유명환 |
● 쇠고기 협상을 한․미FTA 비준을 위한 선결조건이자 방미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고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협상을 물밑에서 이끔 ● 수잔 슈와브 미국 USTR 대표와 새로운 내용이 없는 추가협의를 진행해 4월 18일의 굴욕협상을 재확인 시켜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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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 김종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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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상국장 - 최종현 |
(첨부파일)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보고서 원문
외교통상부는 쇠고기 협상을 FTA비준의 선결조건으로 보고 이명박 대통령 방미전에 쇠고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외통부는 협상단과 수시로 보고와 지시를 교환하며 협상을 물밑에서 주도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검역의 문제이지 통상 문제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실질적 내용이 하나도 없는 추가협의를 진행해 4월 18일의 굴욕적인 협상 결과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FTA와 쇠고기 협상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던 정부 방침을 스스로 뒤집고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검역주권을 넘겨주는 졸속 협상을 총지휘했다. 또한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를 외면하고 고시를 강행했다.
참여연대는 고시를 취소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향후 관련자들의 문책 사항을 끝까지 모니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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