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가속..FTA 연내비준 추진
2008년 7월 11일(금) 오후 4:21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박대한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제18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공기업 선진화와 규제 개혁을 강조함에 따라 이들 과제의 추진이 가속될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과정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듯 했다가 지난달 19일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에서 '선진화'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난 공기업 개혁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의원과 국민의 지지를 당부해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대승적 결단으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 연내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 "공기업 선진화 늦출 수 없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기업 지원에 국민의 세금이 매년 20조원이나 쓰이고 있다"면서 "국민들 대다수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으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으로 비판을 받아온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은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르면서 상반기 내 발표가 예정됐었다.
그러나 촛불 시위로 인해 당.청 간 이견이 나타나고 인터넷에 '민영화 괴담'이 등장하면서 당정이 이를 후순위 국정과제로 돌렸고 발표시기도 하반기 이후로 연기됐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정부의 공기업 개혁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달 중 기본원칙을 확정하고 개별 공기업의 구체적인 민영화는 전 부처가 중심이 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수도.건강보험 등에 대해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지만 경영 효율화는 필요하며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선진화는 민영화와 경영효율화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전기.수도 등과 관련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에 '매각'하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의 구조조정, 통.폐합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도 최근 "재정부에서 민영화 대상 기관을 뽑아보니 한전.가스공사.석유공사 등 에너지 부분만 남아있는데 전기.가스.수도.의료는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면서 "민영화 대상을 제외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능조정.통폐합 등의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람을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고용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민영화되는 공공기관은 고용승계를, 통.폐합되는 기관은 자연퇴직 원칙을 적용해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환위기 때처럼 희망퇴직제를 도입해 퇴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규제개혁 가속..수도권 규제 관심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 대해 "앞으로 규제개혁과 관련된 약 200건의 법안이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밝혔듯이 올해 경제 정책은 성장보다 물가와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지만 국제유가, 환율 등의 여건이 호전된 이후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수적인 만큼 올해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준비 작업도 병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양의 규제 중 올해 손질이 필요한 규제에 대한 스크린 작업을 했고 18대 국회가 출범하면 우선적으로 풀 수 있는 규제부터 묶어서 단계적으로 규제를 개혁한다는 방침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환경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규제 개혁에 필요한 법률 준비 작업은 어느 정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8대 국회가 출범함에 따라 이미 발표한 규제 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여당과 함께 규제 개혁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총량제,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등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 연내 비준 최대한 빨리
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의 하나"라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3차 오일쇼크로 다가서고 있는 초고유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 침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내수부진, 월 평균 20만개에도 못미치는 고용창출력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악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미 FTA의 발효가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 의원이 아직도 한미 FTA에 부정적이고 쇠고기 추가협상으로 미국 의회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등 미국 분위기까지 고려하면 우리 측이 빨리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미국 측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 의원들에게 부탁한 만큼 정부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과정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듯 했다가 지난달 19일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에서 '선진화'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난 공기업 개혁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의원과 국민의 지지를 당부해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대승적 결단으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 연내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 "공기업 선진화 늦출 수 없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기업 지원에 국민의 세금이 매년 20조원이나 쓰이고 있다"면서 "국민들 대다수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으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으로 비판을 받아온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은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르면서 상반기 내 발표가 예정됐었다.
그러나 촛불 시위로 인해 당.청 간 이견이 나타나고 인터넷에 '민영화 괴담'이 등장하면서 당정이 이를 후순위 국정과제로 돌렸고 발표시기도 하반기 이후로 연기됐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정부의 공기업 개혁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달 중 기본원칙을 확정하고 개별 공기업의 구체적인 민영화는 전 부처가 중심이 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수도.건강보험 등에 대해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지만 경영 효율화는 필요하며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선진화는 민영화와 경영효율화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전기.수도 등과 관련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에 '매각'하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의 구조조정, 통.폐합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도 최근 "재정부에서 민영화 대상 기관을 뽑아보니 한전.가스공사.석유공사 등 에너지 부분만 남아있는데 전기.가스.수도.의료는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면서 "민영화 대상을 제외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능조정.통폐합 등의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람을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고용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민영화되는 공공기관은 고용승계를, 통.폐합되는 기관은 자연퇴직 원칙을 적용해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환위기 때처럼 희망퇴직제를 도입해 퇴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규제개혁 가속..수도권 규제 관심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 대해 "앞으로 규제개혁과 관련된 약 200건의 법안이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밝혔듯이 올해 경제 정책은 성장보다 물가와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지만 국제유가, 환율 등의 여건이 호전된 이후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수적인 만큼 올해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준비 작업도 병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양의 규제 중 올해 손질이 필요한 규제에 대한 스크린 작업을 했고 18대 국회가 출범하면 우선적으로 풀 수 있는 규제부터 묶어서 단계적으로 규제를 개혁한다는 방침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환경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규제 개혁에 필요한 법률 준비 작업은 어느 정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8대 국회가 출범함에 따라 이미 발표한 규제 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여당과 함께 규제 개혁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총량제,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등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 연내 비준 최대한 빨리
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의 하나"라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3차 오일쇼크로 다가서고 있는 초고유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 침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내수부진, 월 평균 20만개에도 못미치는 고용창출력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악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미 FTA의 발효가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 의원이 아직도 한미 FTA에 부정적이고 쇠고기 추가협상으로 미국 의회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등 미국 분위기까지 고려하면 우리 측이 빨리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미국 측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 의원들에게 부탁한 만큼 정부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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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쌍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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