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MB정부는 ‘불량집합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MB정부는 ‘불량집합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작금에 李 대통령 괴롭히는 5인방…강만수, 어청수, 최시중, 유인촌 + 안병만

“강만수, 경제 실책 책임자로 말이 많았던 인물인데 이번에 교체 했어야”
“어청수, 촛불집회 원천봉쇄, 네티즌 출국금지 등 신공안정국 오히려 강화”
“최시중, 언론에 대한, 방송에 대한 줄세우기, 장악 음모가 계속되고 있다”
“유인촌,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문광부 장관을 두고 있는 국민이 불행해”

[시사서울닷컴] 야권 등 정치권을 비롯, 각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연일 이명박 정부를 국민으로부터 동떨어지게 하는 이른바 ‘5인방’에 대한 사퇴를 거듭 촉구 중이다. 특히 지난 7일 ‘찔끔’ 내각 개편 이후 이 같은 목소리를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른바 조중동 등 보수 언론마저도 이명박 대통령의 ‘고집스런 인사’에 대해 연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민 상당수는 현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어청수 경찰청장,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의 경질을 포함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에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고 있다.

특히 고환율 정책, 물가·유가 폭등을 부채질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촛불문화제에 나선 일반 시민을 폭력으로 다스린(?) 어청수 경찰청장은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와대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퇴임 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1세기가 어떤 사회인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아직까지 1960~70년대식의 구시대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마디로 역사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인사도 ‘엉망’이라는 것이다.

◇ ‘대리경질’ 논란의 당사자, 강만수 = 최근 개각에서 유임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면초가에 빠져들고 있다. 환율을 비롯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최중경 차관이 ‘대리 경질’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 야3당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성 대변인은 9일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해임건의안은 ⅓ 이상의 의원, ⅓ 이상의 동의를 통해서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야3당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해임건의안 제출시점도 야3당 공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살다 살다 대리운전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대리사표는 처음 들어본다”며 “반드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따져 묻고 국민의 뜻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해임건의안 추진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결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음습한 구석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국가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에서 잘못된 경제정책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수장, 강만수 장관 대신에 갑자기 바지장관인양 내세워 (차관에게)그 책임을 물어서 사퇴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용납될 수는 없다”고 강만수 장관의 해임결의안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강 장관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대안 없이 경질만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만수 퇴진론이 거듭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친이명박계인 공성진 최고위원까지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강만수 장관 유임을 강력히 질타하는 등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대리경질’ 논란의 당사자인 강만수 장관에 대한 퇴진론이 여당 내에서도 힘을 받고 있다.

공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임되고 최중 경 제1차관이 경질된 것은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물가 급등의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국민은 경제팀 개편을 바랬다”며 “최근 정책 기조도 민생 및 물가 안정 주력으로 바뀌었는데, 이 기조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친박 측의 다른 의원도 “개각을 지금처럼 하면 국민의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강만수 장관은 경제 실책 책임자로 말이 많았던 인물인데 이번에 교체 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초선 의원은 “강만수 장관 유임으로 이명박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고 난 다음 관료의 신뢰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최근 성명에서 “총체적 경제위기를 초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경실련 한 관계자는 “강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7%라는 무리한 경제성장을 설정하고 수혜대상이 부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감세,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과도한 단기 성장전략을 추진했다”면서 “또 그들은 고환율정책, 금리정책의 중립성 훼손 등 관치적 개입형태로 인해 우리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난했다.

◇ 新공안정국 조성·폭력진압 진두지휘 의혹, 어청수 =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촛불시위 폭력진압을 주도한 어청수 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조배숙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9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신공안정국 조성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히 사죄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쇠고기 정국에서 있었던 경찰의 불법과잉폭력진압과 관련, 여러 차례에 걸쳐 민주당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경제 위기의 원인을 촛불에 돌리고 종교인 수사, 촛불집회 원천봉쇄, 네티즌 출국금지 등 신공안정국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민 정서를 반영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구속된 시민들을 석방하고, 수배·출국금지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 대통령은 국민들과 야당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사이에 쇠고기 정국이 해결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하는지 모르겠다. 수십만 국민과 야당이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인정하려면 국민의 목소리와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언론장악음모’ 의혹 논란 1등 공신, 최시중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권은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인사 및 방송사 민영화 등을 통해 언론장악음모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 중인데, 그 중심엔 최시중씨가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고, 같은 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지난 6월 24일 한 방송에 출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천 의원은 “방송통신이 무엇보다도 정권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멘토’라고 부르지 않나. 이 분을 통해서 언론에 대한, 방송에 대한 줄세우기, 장악 음모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또 “최 위원장은 그동안 정책 중립을 위배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다”며 “국무회의와 정권 내부 대책회의 참석하고 KBS 정연주 사장 사퇴 음모를 진행하는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고발하고, 퇴진을 촉구하고 성공해낼 수 있는 운동들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사장 출신의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현 정부의 언론정책은 구시대적으로 회귀한 것”이라며 “KBS, MBC 민영화는 구시대 정권 때 나오던 시나리오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거듭 요구하면서 “개인적으로 등원 전제조건에 최 위원장의 사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기술의 발전과 자본의 확장으로 통합된 매체환경에서 언론은 재벌친화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더해 '권력을 위한 언론'을 끼워 넣어 언론환경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방송사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예상되고 논란이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최선의 정책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면 독재정치와 다를 바 무엇이냐”고 비난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 이전 정권 핑계를 대고 넘어가려다 예상 밖으로 터진 촛불에 당황하다가 언론 장악 음모로 다시 전열을 정비하는 게 현 정권의 모습”이라며 “‘돌려 막기’로 끝난 개각에서도 언론 장악을 위해 포진시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그대로 건재하고, 최시중 방통위원장,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역시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미디어소유규제완화는 미디어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론독과점과 미디어시장독과점의 폐해는 과연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정부 ‘엉터리 대변인(?)’, 유인촌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난 7일 촛불시위 때문에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이 줄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황당한 현실인식이라며 장관 본연의 업무나 충실히 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노은하 부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향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감소된다면 이는 촛불집회 때문이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한 엉터리 쇠고기 협상 때문일 것”이라며 “한국의 대표적 먹거리인 갈비와 불고기를 즐겨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기 때문은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노 부대변인은 “유인촌 장관은 무능한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대변인 노릇은 그만두고 장관 본연의 업무에나 충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학용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는 근거 없는 이유로 경제위기의 원인을 호도하고 있다. 모든 것이 촛불시위 때문이라고 한다”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신 부대표는 특히 유인촌 장관의 발언과 관련, “최철국 의원이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금년도 ¼분기 외국인 투자금액은 27억 불로 전년 동기대비 69.8% 늘었고 ¾분기 역시 18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3.5% 늘었다”며 “외국인 관광객은 5월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39만 명이 방한해 전년 대비 8.4% 늘었다. 물론 6월에는 0.4% 줄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도 유가인상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수석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고유가로 인한 항공료 인상과 음식, 숙박 등 한국 내 여행비용’에 의한 관광객 감소를 천연덕스럽게 ‘국민의 촛불’이 원인인 양 뒤집어씌운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촛불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으니,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유 장관으로서는 뭐라도 해야 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강 부대변인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문광부 장관을 두고 있는 우리 국민이 불행할 뿐”이라며 “자신이 문화체육부 장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책무나 제대로 하기를 진심으로 조언한다”고 덧붙였다.

유인촌 장관은 노무현 정권 출신 문화·예술계 기관장을 비롯, 일부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누리꾼들로부터 쓴소리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유 장관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정권의 홍위병’이라는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 유인촌 장관은 최근 정치에 도전한 예능인 가운데 가장 심한 이미지 추락을 겪고 있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 ‘의혹투성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 안병만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골치를 아프게 한 인물. 그가 한국외대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현금 수천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로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뉴시스가 입수한 ‘2003학년도 업무추진비 현금수령증 현황’을 보면 안 총장은 아무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2000여만원의 현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안 총장은 지방순시를 명목으로 140만원짜리 양복을 구입하는 등 접대비, 홍보비의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출했다. 안 총장이 사용한 현금은 ‘현금수령증’을 재무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당시 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했던 교수는 “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전체 1억원 중 위원회 측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인정한 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업무추진비로 정치후원금을 줬다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박진, 정종복, 황우여, 이윤성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위주로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과부 장관은 누구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충분히 검증이 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특별교부금 편법지원으로 김도연 장관이 물러났는데 비슷한 전력의 소유자가 신임 장관에 내정됐다면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자질과 도덕성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9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의 업무추진비 전용, 제자논문 표절, 불법 전별금 등에 관한 의혹과 관련, 정부는 안 내정자에 대한 의혹을 모두 밝히고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형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을 기만한 이명박 정부의 ‘철면피 개각’에 대한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불량 내정자’가 또다시 국민을 경악시키고 있다”며 “역시 이명박 정부답다”고 비난했다. 강 부대변인은 “교육도, 과학도 기대할 게 없는 사람을 교과부 장관으로 내정한 정부의 인사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정부는 안병만 내정자에 대한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안 내정자에 대한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오만과 독선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인사를 강행한다면 조만간 국민사전에는 ‘청와대는 불량집합소’라고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2006년 2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을 지내면서 이 대통령과 가까워진 ‘테니스 친구’로 알려졌다. 또 총장 시절 정치인 후원금으로 수백만원을 지출했을 만큼 정치권과도 관계가 깊다. 특히 안 내정자가 지출한 정치인 후원금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의원에게 전달된 점을 감안하면 한나라당 정치인과 밀접한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사서울 2008년 07월 10일 (목) 10:15:07 webmaster@sisaseoul.com

이한일 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8-07-11/13:32:35

출처 : 쌍코 카페

글쓴이 : 하야 이메가impeachment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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