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美쇠고기 파동`이어 일본에 `뒤통수`…"악재가 몰려온다"

'美쇠고기 파동'이어 일본에 '뒤통수'…"악재가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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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일본 정부가 14일 교활한 방식으로 독도 영유권을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하기로 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에 큰 치명타를 안겨줬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사실상,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했다"고 탄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일본에 사과, 반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1월 17일 당선인 외신기자회견),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겠다"(3.1절 연설)며 끊임없는 '대일 구애(求愛)외교'를 펼쳐왔다.

한국 정부는 특히,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 표기를 막기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의 형(兄)인 이상득 의원, 그리고 외교라인과 정치권을 망라해 총력외교를 벌여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하고 "독도는자신들의 영토"라며 제 갈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한 강력대응이 불가피해졌지만 이명박 정부의 외교진영은 안팎으로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던 일본마저 이명박 정부를 배신함으써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북관계 등 현 정부의 대외정책은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북핵 6자회담은 물론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적극 지지입장을 밝히는 등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이 내민 손을 내쳐 버렸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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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 '장기경색' 불가피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 명기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도 좌초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한일 양국은 참여정부시절 무너졌던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했지만 일본이 한국정부의 입장을 무시한 이상,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미 촛불시위로 '리더쉽'에 큰 손상을 입은 이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주도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더욱이, 오는 10월쯤에는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해설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한일 간 경색국면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6개월만에 악재가 너무 한꺼번에 몰려온다"며 "전체적으로 끌고갈 추동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구상인 'MB독트린'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비핵·개방 3000'을 북한을 개방하며 아시아 외교를 확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정권을 부정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고 지나치게 서두르는 바람에 '쇠고기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을 받았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다 오히려 부작용만 키운 것이다.

◈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MB독트린, 파산위기 직면

또 취임을 전후해 '중국 소외론'이 제기되자 이명박 대통령은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해 지진 지역을 돌아보는 등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섰지만 "한미동맹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 때문에 빛이 바래고 말았다.

남북관계의 현주소는 더욱 심각하다.
남북관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기조 방향을 틀리려는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현지 진상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북측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남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치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비핵·개방 3000'을 내세운 현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때문에 남북 간에는 '우발적 충돌(사건)'을 논의, 해결할 수 있는 대화채널마저 모두 중단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명박 정부가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관적 관념과 기대감으로 대외전략을 재단(裁斷)함으로써 상대로부터 매번 '뒤통수'를 맞는 우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의 대일·독도 관련 발언 모음

▲1월 17일 당선인 외신기자회견 "일본에 사과, 반성하라는 말을 하고싶지 않다" ▲3.1절 기념사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되지만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언제까지나 과거에 발목 잡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 수는 결코 없다" ▲4월 17일 미·일순방에 앞서 가진 외신기자회견 "나 자신은 (일본에) 사과하라,반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4월 21일 한일 정상회담 ('독도나 과거사 문제가 불거질 경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나'라는 기자 질문에...) "한·일 관계는 먼 과거 역사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는 일본이 할 일이고 우리가 미래로 가는데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일본도 충분히 그 점을 이해하리라 본다." ▲5월 19일 유명환 외교장관에게 지시 "(일본의 독도 명기방침 일본언론 보도에 대해)이른 시일내에 일본측에 진상을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라" ▲5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대해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 ▲7월 6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무리하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해설서에 싣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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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쌍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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