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 美쇠고기 `선구적` 완전개방>

<한국, 美쇠고기 '선구적' 완전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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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4.28 06:10

 

멕.일.중.대만 등 주요시장 가운데 처음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이 미국의 주요 쇠고기 수출 시장 가운데 사실상 처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연령.부위 규제를 완전히 푼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모범 사례로 앞세워 일본 등 아직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들을 본격 압박할 기세다.

 

◇ 한국 등 상위 6개국이 88% 수입

28일 미국 육류수출협회(USMEF) 수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사먹은 나라는 멕시코로, 모두 11억8천507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이어 ▲캐나다(6억203만달러) ▲일본(2억4천425만달러) ▲한국(1억1천879만달러) ▲대만(1억721만달러) ▲중국.홍콩(3천632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뼛조각 문제를 해결하느라 4월에서야 교역이 시작됐고, 그나마 등뼈 발견으로 10월초 검역이 다시 중단돼 실제 수입 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했지만 곧바로 4위권에 진입했다.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적 시장 수요 규모가 얼마나 큰 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입실적 상위 6개국의 총 수입액은 22억9천366만달러로, 지난해 미국이 전 세계로 수출한 26억1천755만달러어치의 쇠고기 가운데 87.6%를 차지했다. 멕시코.캐나다 두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가입국과 한국.일본.대만.중국(홍콩 포함) 등 동아시아 4개국이 미국 쇠고기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 광우병발생국 加 빼면 한국이 첫 완전개방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주 협상을 통해 결국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부위 제한없이 모두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 쇠고기 교역국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나머지 6대 수입국 가운데 우리와 같이 미국 쇠고기에 '완전 개방' 상태인 곳은 캐나다뿐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03년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이 발생했다가 역시 작년 5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처지로, 미국산 쇠고기에 연령.부위 등 제한을 두면 당장 자국 쇠고기 수입 확대를 다른 나라에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는 특수한 상황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 1위국인 멕시코는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두고 있고, 3위 일본은 더 강한 '20개월 미만'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홍콩은 모두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 조건에 맞는 미국 쇠고기만 받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23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현행 수입 조건상 들어올 수 없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확인되자 미국내 해당 작업장으로부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 표본조사율을 현재 1%에서 10%로 높이는 등 최근 오히려 검역을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새 수입조건에 따라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것이면 등뼈도 아무 제한 없이 들여와야 한다.

◇ 美 "이제 다른 환태평양 국가 압박"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미국 측도 한국의 완전 개방 결정에 큰 의미를 두며 반기고 있다.
에드 샤퍼 미국 농무부장관은 지난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이 발표된 직후 농무부(USDA)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일본.대만.중국 등 다른 아시아 나라들을 위해 빗장을 열었다"며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계속 환태평양 나머지 지역들에 '완전 개방'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와 여당은 미국 쇠고기 광우병 안전성 논란과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 비난에 대해 "우리나라 외에 96개국도 미국산 쇠고기를 별 제한 없이 수입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나 국민건강 수의사연대 등은 실제 수입 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치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미국 쇠고기 수출의 10분의 9를 소화하는 주요 수입국들 대부분이 아직 미국산 쇠고기에 연령.부위 제한을 두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민감한 이슈가 될 만큼 수입이 이뤄지는 나라 수도 매우 적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육류수출협회 수출 통계에는 지난해 불과 3천달러어치 쇠고기를 수입한 불가리아까지 26개 나라만 명단에 올라있다. 만약 더 적은 쇠고기를 수입한 나라들이 누락됐다 해도, 그 나라들은 한 해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입액이 3천달러, 즉 3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또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EU국가 및 EU와 동등한 조건을 요구하는 32개국은 미국 쇠고기를 제한조건 없이 수입하는 나라로 분류돼있지만, 실제 지난해 유럽권에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한 나라는 네덜란드와 폴란드, 영국 단 3곳 뿐이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현재 성장호르몬 사용 등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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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쌍코 카페

글쓴이 : 다른마음- 다욧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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