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긴급] 정부, 수돗물 관리 민간에 위탁하기로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해 민간 전문관리기관이 관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9일 “현행 지방자치단체 직영 상수도사업이,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해 전문기관 위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군 지역은 권역별로 광역화해,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하며, 7개 특별시와 광역시의 상수도 역시 사업기관은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사화를 추진하더라도, 수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지분을 51% 이상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요금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나 군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획이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하는 민영화 방식이 아니라며, 전문기관은 관리만 할 뿐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주인으로 전문사업자를 통제한다고 덧붙였다.

<경향닷컴>

출처 : 쌍코 카페

글쓴이 : ⓧ오다기리죠 /故이명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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