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하는 진보>를 쓰신 서울대 법대 교수 조국 교수님이라오 이름도 조국이시라긔 ㅋㅋ
사진보다 실물이랑 영상이 진짜 멋있으신거같소 키도 엄청 크시고,,,얼추180정도 되실거같숴
4월에 우리학교에 지식인의 배신이란 주제로 한겨레21특강 오셨을때 실제로 뵈었다오 진짜 멋있으시오 웃으실때 후광ㅋㅋ
강의내용은 더더욱 좋았고,,,,,킹왕짱이오진짜 ㅠㅠ서울대 법대 가고싶숴,,,,
나 진짜 이런 교수님이 강의해주시면 막 진짜 어려운 법학강의도 닥치고 졸 열심히 들을거같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아주 예전에 토론나오신것도 봤는데 토론도 진짜 조리있게 잘하시오,,
개념이면 개념 외모면외모 진짜 여러모로 킹왕짱 훈훈하시긔,,
이건 학교에 강의하러 오셨을때 사진인데 내가 찍은건 아니고 퍼왔긔 ㅋㅋ하악하악
한겨레 21 ‘배신’ 인터뷰 특강에서 조국 교수의 강연을 듣고서 인상 깊었던 내용들 중 몇 가지를 옮겨 적어 봅니다.
Q :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법조인이 아닌 학자의 길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A : 대학에 입학해서 5.18관련 사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론이 극도로 통제된 군사독재 시대였지만 암암리에 전해지고 밝혀지는 진실들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민정당이 집권당이었던 시절이었는데 민정당을 소위 ‘육법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사출신, 법조인 출신이 모여 있는 당’ 말이지요. 저는 법학을 공부하며 적어도 육법당에는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대학이란 무엇인가?
: 서양에서 대학은 기성의 모든 것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이를테면 조선시대)에서도 홍문관을 비롯한 ‘삼사’는 왕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기성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핵심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지식이 어느 소수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지 않는 사회가 되고 보니 대학의 토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사회를 ‘소용돌이 정치사회’ 즉 소용돌이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교수직은 어찌 보면 평생을 보장받는 학문과 도덕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생의 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다보니 학문하는 교수보다 권력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공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정치판으로 뛰어들게 되고,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대학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폴리페서’라 부르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우리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에 대해 조사하고 찾아본 바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법에 의해 무고한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법조인(법률가)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악법에 맞서 내가 기꺼히 약을 마시고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법의 부당함을 자신의 죽음으로서 세상에 알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기에 받아들이고 지킨 것이 아니라 악법의 부당함에 대해 죽음으로 저항한 것입니다.
‘거리의 정치 제한’ 집시법 개정 목소리 커진다 (한겨레) 기사 본문 中
서울대 조국 교수(법학)는 “현행법으로 엄격히 따지자면 지금의 거리시위는 불법이지만, 집시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으로 이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경찰이 강경진압을 할 경우 더 위험한 양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도 “지금의 촛불집회 양상을 보면,
현행 집시법이 갖고있는 문제점이 모두 드러나고 있는 상황”라며 “민주주의의 영역인 광장과 거리의 정치가
집시법으로 제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시론]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내일이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이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전국의 거리에는 촛불이 켜지고 문화제가 열렸다. 물론 취임 축하용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명박 퇴진, 독재 타도”라는 함성을 자신의 귀로 직접 들었을지 모른다. 시위대가 청와대 코앞까지 진출했으니 말이다.
얼마 전 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이 사태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하기 싫을지도 모른다. 바로 100일 전 자신을 밀어주었던 사람들이 왜 ‘변덕’을 부리지? ‘불순’한 ‘배후’ 세력이 촛불을 사주며 선동하는 것 아냐? ‘값싸고 질 좋고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데 왜 난리지? 내 주위의 ‘전문가’들은 대운하는 경기부양, 환경, 관광, 수질관리에 다 좋다는데 왜 다들 반대야? 장관이나 비서관은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사소’한 흠결이 있다고 시비를 걸면 어떡해? ‘0교시’와 ‘야자’ 부활은 공부 많이 하자는 건데 열등생들이 반대하는 것 아냐?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국민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국민의 골을 지르는 발언을 일삼고 헛다리 짚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현 사태의 원인이다. 촛불시위 흠집 내기에 바빴던 보수언론들도 슬그머니 정부 비판성 논평을 내놓고 있지 않은가.
다수의 국민은 지난 정부 아래에서 양극화와 고용 불안으로 고통을 겪었기에 “경제만큼은 살리겠다”는 이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그에게 표를 던졌다. 그러나 국민은 인선, 정책, 국정운영에서 드러난 새 정부의 ‘싹수’를 보자 마음이 달라졌다. 정부와 국회를 모두 장악한 집권세력이 향후 5년간 4800만 국민이 아니라 4800명의 특권층만을 위해 봉사할 것 같은 감이 팍팍 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최고경영자(CEO)”라고 자부한다. 그러나 국민은 대한민국은 회사가 아니며 자신은 대통령의 부하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대통령에게 해주고 싶어 한다. 물대포를 맞으며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이다.
우리 국민은 만만한 국민이 아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은 과거 자신의 직접행동으로 강고한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정부를 세웠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마음껏 향유하며 자라난 그 사람들의 선·후배, 동생, 자식들이다.
부디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러한 국민을 이기려 하지 말기 바란다. 나라를 회사에 비유하는 이 대통령의 어법을 빌리더라도, 대통령은 ‘5년제 고용사장’이며 국민이야말로 ‘대주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경진압과 처벌이라는 ‘5공식’ 해결 방식의 유혹에 빠지지 말길 바란다. ‘성난 촛불’은 ‘들불’이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5년을 사회적 대립과 혼란으로 점철시키지 않으려면 지난 100일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사람과 정책을 쇄신해 새로 출발해야 한다. 또 ‘거리의 정치’에 눌려 아무 역할도 못하는 정치권도 정치·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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