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靑 "FTA로 햄버거 굽는 일자리 늘면 좋은 것 아닌가"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5일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성장을 높임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며 FTA 체결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보좌관은 이 날 청와대 브리핑에 실은 '햄버거와 유토피아:한미 FTA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잃을 것도 있고 위험도 있지만 위험이 있더라도 그 위험을 능가하는 이익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보좌관은 "혹자는 '햄버거 굽는 일자리'나 늘어날 것이라는 비아냥으로 FTA의 효과를 폄하하고 있다"면서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굴지의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고유 브랜드인 유통업체 ,닭고기 체인, 햄버거 체인 등이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분명히 '햄버거 굽는 일자리'도 늘어날 것인데 그게 무엇이 나쁘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미 FTA체결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 자체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양극화는 범세계적 현상으로 한미 FTA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보좌관은 또 농업 붕괴 우려에 대해서도 "FTA가 아니라도 쌀시장은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방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쌀 시장 개방은 미국이 이를 제의하더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쌀을 제외한 농산품에 대해선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상당부분은 이미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등 다른 국가의 농산물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분석했다.

정 보좌관은 이른바 4대 선결조건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리 양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은 FTA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쇠고기 수입재개의 경우 "광우병 위험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이 충족되면 수입을 재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도 이미 정부가 누누이 천명해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또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수입하는 미국 차는 고작 5천대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0.5%밖에 안되는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고 그것도 기준 적용을 2년 유예해줬고,의약품 약가 문제는 2차 협상에서도 양측이 치열하게 다퉜는데 양보를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따졌다.

한편 정 보좌관은 FTA를 둘러싼 찬반논쟁과 관련해 "정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다"며 "특히 정태인 전 비서관이 한미 FTA 추진을 비난함으로써 찬반논쟁이 촉발됐고,최근에는 이정우 전 정책기획위원장이 반대입장에 가세함에 따라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CBS정치부 김재덕 기자 jdeo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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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ㅆㅂㄻ 들...

저런 생각갖구 협상은 무슨...

달라는데로 다줄꺼같소..에효..

 

출처 : 쌍코 카페

글쓴이 : biy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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